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직원가족 우선 채용"…현대차·금호타이어, 고용세습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58

하태경 의원, 민노총 소속노조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공개
현대차 25년 근속자, 금호타이어 정년퇴직 자녀에 채용 특혜
"일반 청년 취준생, 노조 자녀원들과의 공정경쟁 기회 박탈"
"민노총, 고용세습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민간기업에서 '고용 세습'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해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위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곳이다.

이 중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이고, 이들 중 8곳은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및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뒀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에서 고용세습 단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롯데정밀화학은 '회사는 직원 채용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협이 있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등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두산모트롤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

결국 이들 회사에서는 고용세습 조항에 의해 조합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이 일반 공채 지원자보다 우선 채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채용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이를 '고용 대물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청년 취준생은 노조원 자녀들과의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라면서 "민노총은 고용세습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가 나간 이후 성동조선해양지회 교육선전부 측에서는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채용'은 사회적 기업으로써 회사가 직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우선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직원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성동조선의 단체협약은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