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고가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 장비 비중 30.1%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22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 비중이 전체의 3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 대수가 많지만, 노후된 장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16년 기준으로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대다.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전체의 30.1% 해당하는 1100대로 집계됐다. 장비별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 31.8%(624대), MRI 26.9%(402대), PET 67%(74대)다.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셈이다.

전원환자의 재촬영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를 기록했다. CT와 MRI는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됐다.

남인순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