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 비중이 전체의 3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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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 대수가 많지만, 노후된 장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16년 기준으로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대다.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전체의 30.1% 해당하는 1100대로 집계됐다. 장비별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 31.8%(624대), MRI 26.9%(402대), PET 67%(74대)다.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셈이다.
전원환자의 재촬영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를 기록했다. CT와 MRI는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됐다.
남인순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