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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식중독 케이크·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안정성 문제'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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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해썹, DUR 시스템 제기능 못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케이크,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안전성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식중독 케이크'는 인재(人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일어난 식중독 케이크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계란 흰자)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해썹업체"라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액의 주원인인 납백액을 가농바이오는 지난 4월 정기 사후 평가에서 해썹관리기준 200점 만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평가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식약처는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지목해놓고, 정작 액상란 미생물 검사를 제조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해썹인증 업체들을 평가할 때 사전예고를 하다보니 그때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불시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 일본보다 늦게 알아"

지난 7월 600만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사용 제품들을 판매 중지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환자 영향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간 자료 공유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식약처의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속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은 발암추정물질인 NDMA 검사를 마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식약처는 아직 검사법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유럽의약품청(EMA)와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일본보다 늦게 파악했다"며 "신속하게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NDMA와 NDEA를 동시 검사법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낙태유도제, 온라인서 쉽게 구매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제 의원실에서 직접 미프진 온라인 구매를 시도한 결과, 거래 상대방이 낙태유도제를 2~3일 내에 배송해주겠다고 했다"며 "낙태유도제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2월 사이버 조사단을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사이버수사대, 국제 협조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TF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DUR과 마약관리통합시스템의 허점도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멘트라진을 쉽게 처방받았다"며 "두 약품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DUR 시스템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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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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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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