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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가격 이하로 팔지마" 공인중개사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05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집값담합' 처벌기준 구체화..신고센터 규정도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일정가격 밑으로 집을 팔지 못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개설한 '집값담합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와 역할도 구체화했다. 우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센터에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모두 46건이다.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다.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를 상담, 처리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접수 내용을 추려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 뿐이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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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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