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총인구가 1년 새 37만명이나 감소하며 9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시점의 일본인 총인구는 1억2520만96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55명이 줄었다. 2009년 이후 9년 연속 감소세이며, 감소폭은 지난 196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자 수는 94만839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반면 사망자 수는 134만774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11년 연속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가 이어졌으며, 감소폭은 39만237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7484만3915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59.77%에 그쳤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14세 이하 인구는 1573만5692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462만9983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감소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후계 문제나 구인 문제 등에 따른 기업도산도 급증하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7월 기업도산 통계에 따르면 인력난이 원인이 된 도산은 전년 동월 대비 70.8% 증가한 41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10월 39건을 넘어서며, 2013년 1월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 건수를 경신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 도산한 건수가 32건으로 전년 동월 16건에서 두 배나 늘어났다. 일할 사람이 없어 구인난으로 도산한 경우는 4건, 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한 사례가 4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건설업이 12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비스업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일손부족 외국인으로...외국인 250만명으로 늘어

한편, 감소하는 일본 인구를 외국인이 메우면서 일본의 인구 급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늘어난 249만7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나고야(名古屋)시 전체 인구(약 231만9000명)보다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20대 외국인은 동 연령대 일본 총인구의 5.8%에 달하는 74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도쿄로 한정하면 20대의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에서 가장 많은 약 4만2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신주쿠(新宿)구의 경우 20대 일본인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7%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48%가 늘었다. 20세로 한정하면 신주쿠의 외국인 비율은 40%를 넘는다.

노동시장 특히 제조업이나 소매업 등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10월 시점에서 약 128만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과 소매업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평균 1000명당 20명으로, 2009년의 9명에서 2.2배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37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식료품 제조업에서 외국인 비율은 1000명당 80명에 달했고 섬유산업은 67명,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는 60명을 각각 기록했다. 전기장비도 44명에 달했다. 소매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3만5000명에 이른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이 보완하는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기능실습생이다. 지난해 일본 내 25만8000명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중 약 60%인 15만90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약 3만7000명의 기능실습생이 일하고 있다.

◆ 건설·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 개방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취업이 제한됐던 단순 노동직에서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건설이나 농업, 개호(노인 돌봄), 숙박, 조선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오는 2025년까지 5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해 왔다. 그 외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으로 제한하며 다른 취업 자격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기능실습생에게는 최장 5년의 연수 기간이 인정되지만 연수가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의 추가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 건설, 농업, 숙박, 개호, 조선업의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해 합격하면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 각 직종의 업계 단체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일본어와 기능 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능력시험 N4가 기준이다. N1~N5까지의 등급 중 4번째로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일본어를 3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밝혔다.

건설이나 농업은 N4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는 ‘제초제를 갖고 오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이 된다. 기능 시험은 각 업계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실기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능 시험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2025년 경 78만~93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30만명 정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농업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이면 4만6000~10만3000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새로운 취로 자격으로 2만6000~8만3000명 정도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2025년이면 55만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 분야에서도 매년 1만명 정도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이민 정책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3000만원 지급

반면, 인구 감소에도 지역별로는 대도시 편중 현상이 이어지면서 도쿄(東京)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과 교토(京都)부,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나라(奈良)현의 간사이(関西)권, 아이치현, 기후(岐阜)현, 미에(三重)현의 나고야(名古屋)권을 포함한 3대 도시권의 인구는 전년비 0.01% 증가한 6453만4346명을 기록했다. 3대 도시권이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2년 연속 5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대도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보조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인구가 도쿄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비용 부담 때문에 도쿄 밖으로의 이주를 주저하는 젊은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내각부는 내년도 예산안 기산요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엔까지 보조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신설할 예정인 전국 규모의 취업·이직 사이트를 통해 이직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심부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9월 발족하는 ‘지역매력창조 전문가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10월 중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지방 이주와는 별도로 일정 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 30만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엔을 보조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마찬가지로 정부의 취업·이직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는 지난해 12만명에 달하며 4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출입 인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도쿄 집중화 현상에는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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