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표본조사는 3건 중 2건 적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나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감정평가 4건 중 3건이 적정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조사된 101건 중 단 26.7%인 27건만 타당한 감정평가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5년 37%였던 적정비율이 2017년에 13%로 급락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임의로 추출해 시행하는 표본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적정비율은 68.1%로 3건 중 2건 정도였다.
임종성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관리와 각종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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