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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초과 신고 비율 평균 32%…서울 44.4%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계약자 중 30% 가량이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래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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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임종성 의원실] |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에 이어 올 9월 현재 29.6%였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도 평균 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9월 기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1.2%, 부산이 34.5% 순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 57.1%, 강남구 51.1%, 송파구 50.9% 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종성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