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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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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황청 특별미사서 이례적 연설 "기필코 분단 극복할 것"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한국시간 저녁 7시) 바티칸에서 배석자 없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할 예정입니다. 통상 교황과의 독대에서 나눈 대화는 기록이나 발설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교황의 방북 여부도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이후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국정감사가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불이 국감장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의 묵인 및 방조,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전횡, 민주노총의 조직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 및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어제 해명자료와 사과문을 잇따라 냈는데, 오늘 한국당이 어떻게 공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교황청 특별미사서 이례적 연설 "기필코 분단 극복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미사 후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세계에 천명했다"며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는 文 대통령, 교황 방북 가능성 적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교황의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의 방북 초청 의사에 대해 전달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제안한 장본인인 만큼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콘테 伊총리 "北 CVID 공감대…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조선일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리스 주한 美대사 “한미 비핵화 한목소리 내야” vs 조윤제 주미대사 “항상 같은 속도일수는 없어”/ 동아일보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를 두고 이견을 빚는 한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상대국 주재 대사들을 앞세워 북핵 공조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간) 일치된 입장만이 대북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남북과 북-미의 속도가 같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8차 회의 연장전 돌입/ YTN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오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연장해 이어간다. 회의는 애초 어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양측 대표단은 오늘도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석탄수입업자 "北에 반입대금 일부 지급" 진술/ TV조선
얼마전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의 결론과 달리 '석탄 반입대금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정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김정은 집권 후 北인권 더 악화"/ 한국경제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최대 곡물업체 방북…트럼프, 투자 선점 액션/ 서울신문
지난달 세계적인 곡물업체인 미국의 A사 관계자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대북 투자 선점, 중국 견제 등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국당, 검찰에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정보취득 부당성 인지"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법성의 의심된다며 김 부총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채용 세습’ 전면전, 한국당-서울교통공사 쟁점은? /뉴스핌
‘가족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17일 전면전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이번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의 묵인 및 방조,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전횡, 민주노총의 조직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및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해명자료와 사과문을 잇따라 내며, 한국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노조 휘둘려 추가시험 /동아일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정규직 전환 시험’ 추가 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 시험은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으며, 다음 시험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한국일보
서울 강북 지역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보다 매매에 따른 이익은 훨씬 적은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 십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ㆍ용산구 등 강북 11개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2주택 보유자 간에 심각한 조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발전5사 민영화만 급급 입찰기준 너무 낮춰 /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가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입찰 기준’을 대폭 낮추며 발전소 정비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화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마련한 ‘가이드라인’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1단계’를 시행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9건의 발전소 정비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심사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병준, 제주 방문…원희룡 만나 '보수통합' 논의 주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이지만 범보수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 보수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지사의 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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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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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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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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