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5대 민생과제 발표
연석회의 매월 1회 정례화...2차 회의 11월 중 개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거쳐 당론으로 확정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검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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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
이해찬 대표는 "당 내 뿐 아니라 당 밖의 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분야 인사들과 논의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제도적·법적으로 해소할 것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쌓여있는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연석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해 민생 의제 등을 점검하고 추진할 것이다.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11월 하순에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민생의제별 분과위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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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경우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가맹점의 참여나 협상이 없고 카드사로부터 일방통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0.7%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자금 조달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해서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과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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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확대 적용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출퇴근 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와 관련,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별 점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말한다"며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거리로써의 출점제한과 더불어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말했다. 분과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는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