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시내 벤츠·고가 오토바이 유입 늘어...대북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4:07

문재인‧김정은 카퍼레이드 때 ‘메르세데스 신형 벤츠’ 여럿 보여
VOA “남북 정상 탑승한 벤츠, 유엔 대북제재 차량과 유사한 모델”
美 전문가 “中, 유엔 안보리 ‘사치품’ 지정조치 이행 안해”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북한에 대북제재 위반 항목에 포함되는 고가 차량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북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오토바이 등이 발견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안보리가 각 회원국에 사치품을 지정, 대북 금수조치를 이행토록 했는데 중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사치품들이 대거 유입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생중계 등 국제사회에 평양 내부 모습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칠 때, 퍼레이드를 경호했던 북한 인민군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VOA의 주장이다.

VOA는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 모토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전체적인 외형이나 세부 부품들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VOA는 또 “1대당 가격은 1만에서 1만 5000달러(한화 약 1124만원~1686만원) 정도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CF 모토사에 직접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북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2013년에는 고가 차량 역시 북한에의 유입을 금지한 사치품 목록에 추가됐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군이 사용한 고가 오토바이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항목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자문 전문가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분석관은 “과거에는 소형 무기나 장비와 같이 경찰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대북 금수조치가 면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없어진 상태”라며 “북한군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OA는 “다만 유엔 안보리가 오토바이를 (대북) 금수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현재 유엔이 북한 유입을 금지시킨 ‘사치품’ 목록에는 고가의 차량과 제트 스키, 스키 리프트 등 일부 품목만 해당된다.

VOA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고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벤츠 등 고가 차량들도 대거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VOA는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차량들이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북한 고위층만 탈 수 있는 ‘727’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며 “차량마다 모델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모델은 최대 가격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원)를 넘는 고가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남북 정상이 탔던 벤츠 차량도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들이 사치품으로 지적했던 차량과 유사한 모델”이라며 “대북제재위는 2015년 보고서에서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된 2대의 벤츠 리무진이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델을 남북 정상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탄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VOA는 “두 정상이 백두산 등정을 할 당시에도 일본 렉서스사의 SUV 차량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 역시 최신 LX 모델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18.9.18

VOA는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에 고가 차량, 오토바이 등이 대거 유입된 것은 나라마다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사치품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극히 일부 품목만 북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지정한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치품 목록에 넣어 놓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통해 고가 오토바이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2006년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사치품 목록을 만들도록 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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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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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