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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대북제재 완화 본격 시동 "2차 북미회담 이후 상황 준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3:5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조명균, 트럼프 '동의 발언' 평가 요구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회담 후 진전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만이 아니라도 미국이 고삐를 세게 쥐고 있다”며 “미국이 다각도로 강화시켜 놓은 독자 대북제재가 15개가 된다. 미국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에너지 반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엔제재 결의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다만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배경으로) 북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해 한차례 곤욕을 겪었다. 즉각 사과하며 ‘실언’임을 인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한국과 신뢰가 철저히 깨져있었던 북한 뜻대로 너무 과속 패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선(先) 핵폐기 후(後) 평화정착이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선 핵폐기 후 평화정착과 관련해선 병행해가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너무 우리가 북한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압축적인 집행과 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느낌, 평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언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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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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