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감] 정부, 대북제재 완화 본격 시동 "2차 북미회담 이후 상황 준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3:5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조명균, 트럼프 '동의 발언' 평가 요구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회담 후 진전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만이 아니라도 미국이 고삐를 세게 쥐고 있다”며 “미국이 다각도로 강화시켜 놓은 독자 대북제재가 15개가 된다. 미국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에너지 반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엔제재 결의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다만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배경으로) 북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해 한차례 곤욕을 겪었다. 즉각 사과하며 ‘실언’임을 인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한국과 신뢰가 철저히 깨져있었던 북한 뜻대로 너무 과속 패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선(先) 핵폐기 후(後) 평화정착이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선 핵폐기 후 평화정착과 관련해선 병행해가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너무 우리가 북한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압축적인 집행과 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느낌, 평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언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