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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제재 완화·종전선언 놓고 “적극 추진” vs “나홀로 과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7:03

국회 외통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설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은 '제재완화 과속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속도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재는 상대방 국민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해왔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침을 선언했고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제재 완화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하지않고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송 의원은 "미국은 핵 탄두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고 핵 선제 공격 전략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더러 핵 포기를 하라고 설득하려면 종전선언이나 체제 보장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이처럼 종전 선언도 하지않고 불가침 약속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같은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라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 없지만 이 과정은 미국, 유엔 등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 제발 더이상 과속을 하질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풍계리는 핵 실험장일 뿐이고 영변 핵 시설은 이미 낡았고 실제 핵탄두 제조 인프라는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실무에 강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기하면서 핵 동결을 얻어내는 협상에 나설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개의 핵 탄두 중 30개 정도를 보유하는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결국 한미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섣불리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가 없으면 이같은 논의는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마치 밥도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솥뚜껑을 먼저 열어서 죽도, 밥도 안되게 만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송 의원은 "철로와 침목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남북 철도 착공식과 관련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 등은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남북철도 착공식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물자와 자금 이동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깰려고 들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워장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동의해서 놀랐다"면서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다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마치 제재를 완화를 위해 다른 꾀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의견을 조정해 방안을 우선 도출한 뒤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재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무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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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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