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자유한국당)은 남북 문화재 공동발굴 사업에 왜 한국이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모두 좋지만 예산을 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 100%를 투입해야 하나. 북한 문화재를 개발하는데 왜 우리나라 예산이 드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현재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을 할 때 유엔제재 사항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다. 실제로 북쪽에 발굴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내년 문화재청 예산에서 고구려 고분 발굴과 만월대 발굴조사 등 문화재 남북 문화재 교류에 1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그 돈은 남측 조사단이 북측 문화 유산 조사와 관련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현장에 갈 때 드는 비용은 배송 뿐이며 내년 고구려 고분 발굴 현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정 청장은 "남쪽의 준비작업에 쓸 것"이라고 답했다. '남쪽'이라는 정 청장의 표현에 조 의원은 "'우리나라'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정정했다.

"발굴된 문화재는 어디로 가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정 청장은 만월대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작업이 된 후 평양조선중앙박물관에 소장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조 의원은 또 문화재 발굴 이후 북한이 문화재 밀거래로 외화벌이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1990년대 이후 문화재를 정부가 앞장서서 밀거래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과거 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사일 발사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일성 정권 15발, 김정일 정권 16발과 김정은 정권은 약 85발을 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어제도 정부가 올해 11월 말~12월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85발 정도 쓰는데 약 1200억~2000억원이 쓰인다. 그러니 북한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며 "북한이 평화를 이야기한 이후, 군사적인 비대칭의 균형을 맞추고 나서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도 이에 동의하며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가 오면 수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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