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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에이즈 감염 91%는 남성, 따라 읽으라"...고성 오간 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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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이틀째…에이즈 논란으로 파행
오전부터 대통령 '국회 책무' 발언 두고 공방
'문재인 케어' 둘러싸고 이틀째 여야 대립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간 날선 공방으로 시작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오전 질의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회 책무' 발언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오후에는 에이즈 문제로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로 이어졌다.

◆ "한국 에이즈 감염자 91.75%가 남성"…복지부 자료 문구 읽게 한 의원

오후 질의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바텀알바'를 들어보셨나. 청소년들이 항문알바를 하고 있다"면서 "용돈을 벌고 싶어 성인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다. 이런 10대들에게 어떤 에이즈 예방법을 알려주셨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년에 20명씩 군대에서 에이즈 감염이 된다. 강압적으로 성기 접촉을 하고 에이즈에 걸려 나온다는 사실을 방기하겠냐"면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이 항문 등을 통한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이를 문자화해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넣거나 모든 것을 다 개방하고 알려주고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성 형태에 따른 감염위험도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면서 "전파 경로와 예상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은 정 본부장에게 "보건복지부 자료 문구를 따라 읽으라"고 시켰다. 한국 에이즈 감염자의 91.75%가 남성이며 99%가 성관계로 인해 전파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본부장이 이를 따라 읽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시킨다고 그대로 읽느냐"며 김순례 의원을 향해 "뭐하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이에 "인정을 안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러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발생" vs "의료계가 거부해 무산"

이날 여야간 이견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해 출석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느끼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뭐냐'는 질문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더 선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간호사마저도 서울 종합병원으로 빠져나가 지방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1인실에 대한 급여화는 중환자 격리라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지만, 2·3인실 보험급여화는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의사협회가 거부해 무산되지 않았냐"면서 "합의를 깬 당사자는 결국 의료계"라고 반박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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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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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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