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 개선"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43

보건복지위 국감서 업무현황보고
10월 국민연금 개선방안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 보장 받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나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돌봄 등 실행활 밀접 분야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국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그는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올해 초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분담 상행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니설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어디에 살던지 상관없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의료, 공공의료 인력양성 등 의료 공공공성과 책임성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와 온종일 돌봄 체계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비를 연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달도록 하겠다"며 "고령화에 발 맞춰 어르신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월 중 마련되는 국민연금 중장기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 업무는 튼튼한 사회 안정망 마련해 누구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막중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견과 현장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국감 기간 동안 지적 사항 겸허히 수렴·반영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포용적 국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