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건강보험 재정악화 지적 쏟아진 복지부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3:58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6

"2027년까지 25.6조 적자" 지적 나와
박 정부때 건보·심평원 통합 문제제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초반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순하게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국가지급 보장이 확실하면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이 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를 합친 건강보험 예상 적자규모는 2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잘 알고있다. 복지부에서도 재정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남진 등의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을 통합하려 했다"며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시해서 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당시 재직중이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건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전 국감에서는 사회복지재정 누수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