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초반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순하게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국가지급 보장이 확실하면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이 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를 합친 건강보험 예상 적자규모는 2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잘 알고있다. 복지부에서도 재정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남진 등의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을 통합하려 했다"며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시해서 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당시 재직중이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건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전 국감에서는 사회복지재정 누수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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