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
해운-조선 간, 선주-화주 간 상생 협력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가 지원된다. 선사와 화주 간 상생협력도 강화하는 등 국적선사의 화물 운송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김영춘 장관은 이날 “새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며 “해운-조선 간, 선주-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 등 총 200척 이상의 발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으로 이뤄진다.
김 장관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의 소규모 터미널 운영체계를 대형터미널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포항항, 새만금 신항 등 지역거점 항만의 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객선 기항지 현대화를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한 여객선 신규 건조와 승선 자동확인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년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진해운이 건재하던 2016년 국내 원양선사의 선복량(선사의 적재능력)은 1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이었으나 지난해 절반 이상 급감했다.
해외로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국내에 남긴 금액인 ‘외화 가득액’도 2013년 289억 달러에서 2017년 179억 달러로 38% 줄었다. 10년 전과에 비교해 절반 이하로 추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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