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을 통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일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통합 DB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조직 통합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인천시장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9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우선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 관계기관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문건을 보면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무자격, 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 594억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7.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삭감·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공유하지 않아 적극적 사후 관리를 제약받았다"면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도 온전히 공유되지 못해 CT·MRI등 중복검사와 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는 조직 통합의 사전 단계와 다름 없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반대 입장도 명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까지 보고되었으나 복지부는 이같은 문건이 존재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와 목적,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통합 DB 구축, 조직 통합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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