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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⑤] 무형문화재도 '문화유산'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38

"문화재청장 바뀌면 뭐하나"..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개선해야
문화계, 정치권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분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화계와 정치권은 무형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데서 ‘문화재 강국’이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지원해주면 갈등만 일으킨다”는 식의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빨간불’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문화권력화 현상과 전승지원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싼 갈등도 벌어진다.

하지만 문화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과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갈등 조정 방안의 부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의 투입 예산 저조→무형문화재 활성화 어려움→전승자 생계 불안정→갈등 발생→해결방안 부재→갈등 지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B씨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며 “결국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A씨는 “전승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과 문제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화재청의 역할 아니냐”며 “문화재청장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풍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들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면 갈등요소는 줄어들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자립 방안으로는 ‘산업화’와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형문화재를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문화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무형문화재 실태와 관련해 “생활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형문화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주시를 그 사례로 들며 “전주시는 천년전주명품온이라는 고유한 목공예 브랜드를 개발해 무형문화재와 젊은 작가・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품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가 수입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이 연계해 무형문화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화-전시-판매를 단계별로 지원한다면,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신장과 함께 관광도 활성화해 지역의 명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계, 정치권 '무형문화재 외면 말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문화재청 전체 살림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형문화재 예산을 올리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에 투입되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는 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 대부분 사용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손 의원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무형문화재(전승자)는 사진, 서류, 동영상으로는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분들인데 작은 일탈로 자격을 박탈 당하는 등 쫓겨나고 있다"며 "우리 무형문화재가 무시되고 소외되고 국가의 정책에서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도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고 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만 추려내는 작업을 마쳤다”며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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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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