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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일본, 소비세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5:46

“소비세 증세, 예정대로 실시해야”
“BOJ, 양적완화 당분간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일본 경제에 대해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양적완화 정책도 당분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4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등을 염두에 두고 “매우 필요한 것을 실시할 호기에 있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2019년 10월에 실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IMF는 이날 대일 경제심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소비세를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성명은 소비세 증세가 2020년에도 소비와 경제 성장 전반에 마이너스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증세에 따른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와 주택 등 내구재 수요를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세제 측면에서의 우대 조치도 요구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단, 향후 사회보장비 증대를 감안해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정책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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