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00억 횡령‧배임’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李 “법 지키려 노력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20:49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20:52

檢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사회적 책임 도외시‧사익 추구”…벌금 73억도
이중근 “기소내용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에 기여할 시간 달라”
임차인들 “가정파탄 지경, 분양가 너무 높아”…이중근 “법에 정해진 것”
내달 13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남형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장석주 전 광영토건 대표와 김승기 전 사장,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5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98억원을 구형받았다.

4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0.02 q2ki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액 사건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검찰, 부영그룹 등에 벌금 총 20여억원 구형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에 조세부분 혐의에 대해 20억원, 분양전환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총 2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에는 벌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많은 오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인 회사로서 횡령과 배임이 이뤄질 수 없으며 채권자와 제3자 등 피해자가 없거나 위험이 제거됐고, 그 외에는 공탁 또는 변제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초 비자금 수사로 시작됐으나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수사 의도에 벗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이중근 회장,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이 사건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제가 번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책도 만들었다. 나름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했다”면서 “회사 운영에 있어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겠다.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사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고 싶다. 너그러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아들 이성한 대표는 “아버지는 부정한 지시를 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저또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시병 대표 등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성남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은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5% 올려 10년동안 163%의 폭리를 취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내년 1월 분양 때 시세의 90~80% 정도의 분양대금이 예상되는데 현 임대인들은 다 쫓겨나게 생겼다. 부영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등 항의했고, 일부는 비꼬는 말투로 “회장님 오래사세요”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건축비 산정에 있어)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나라에서 법으로 다 하는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사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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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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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