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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명에 교육계 안팎 우려…"고교학점제 등 숙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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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22학년도 대입개편 안정화 작업부터 돌입
야당·교육계 안팎서 거센 반발…험준한 앞날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부 과제는 현장 소통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우선 ‘갈 지(之)’자 행보로 사실상 경질된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인 만큼 교육계 안정화 작업이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2학년 대입개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해당 대학들과 원만하게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수험생, 학부모와 일선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고교학점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용근 소장은 “2022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해 빠르게 준비해 확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간 엇박자가 많았는데 이 또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새로운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시 확대’고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수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전반적으로 ‘유은혜 교육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정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라며 “현장에서 경험과 철학을 쌓은 전임 장관도 뜻을 펼칠 수 없었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종배 대표도 “정시 확대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장관의 소신과 철학으로 밀어 붙여야 추진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스펙’만 만들어서 내려올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온 만큼 유 신임 장관은 험준한 앞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유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며 “여론을 무시한 작태고 그야말로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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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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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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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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