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시험대 오른 이재갑 노동장관…양대 노총과 접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30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9월30일 13:35

이재갑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과 협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관 후보자 임명 당시 노동적폐로 지목, 양대노총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과 접점을 찾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국립현충원을 방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이 장관이 짊어져야 할 중책이다.    

특히나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이외 노동계와도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양대노총은 이재갑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을 공격하며 이 장관을 노동적폐로 지목했다. 전 정권 인사가 노동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자리에 오른 것이 양대노총에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후보자 임명 당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서를 통해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 장관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수여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본부를 찾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예방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방문도 추진했는데, 민주노총 측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방문 당시)처음 상견례 하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하고 싶었던 여러가지 말들을 듣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갖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 주로 대기업과 유착된 문제들이 손꼽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시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나서 이를 무마하고 사측과 물밑협상을 벌였다. 이 장관은 2010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노동정책실장,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차관 등을 지낸 바 있어 회사측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처리에 대해선 정부가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개혁위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이 장관이 대기업과 유착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이슈가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섭틀을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며 "하루빨리 교섭틀을 마련해 접접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