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관 후보자 임명 당시 노동적폐로 지목, 양대노총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과 접점을 찾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국립현충원을 방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이 장관이 짊어져야 할 중책이다.
특히나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이외 노동계와도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양대노총은 이재갑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을 공격하며 이 장관을 노동적폐로 지목했다. 전 정권 인사가 노동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자리에 오른 것이 양대노총에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후보자 임명 당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서를 통해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 장관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수여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본부를 찾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예방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방문도 추진했는데, 민주노총 측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방문 당시)처음 상견례 하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하고 싶었던 여러가지 말들을 듣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갖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 주로 대기업과 유착된 문제들이 손꼽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시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나서 이를 무마하고 사측과 물밑협상을 벌였다. 이 장관은 2010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노동정책실장,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차관 등을 지낸 바 있어 회사측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처리에 대해선 정부가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개혁위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이 장관이 대기업과 유착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이슈가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섭틀을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며 "하루빨리 교섭틀을 마련해 접접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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