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상황 개선 모든 정책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00

제7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일자리 문제 해결·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5대 목표 제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높여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일자리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나가겠다"며 "최저임금 현장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화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가장 우선책으로 손꼽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존중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행정도 개편해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직장 내의 불합리한 갑질과 성희롱·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부터),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탄생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중앙단위에서 물꼬를 틔운 사회적 대화가 지역·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방안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안전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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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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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