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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모두 질타한 이재갑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통과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8:30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거래 부적절..사퇴해야"
아군 민주당도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이해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르면 21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장관 취임식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옅은 회색 양복과 짙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청문회에 출석했다. 의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무난한 색상을 선택한 것으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 한국당,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거래 맹공

본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서 불거진 부동산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그 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작성 장본인인 이 후보자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등 7대 원칙을 공직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도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효상 의원 역시 "장관 후보자가 될지 전혀 예상 못해 비상장 주식을 산것 같다"면서 "어떻게 주부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팅할 수 있냐. 내부자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서는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강효상 의워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머니게인을 더 하겠다. 블로소득을 더 취하겠다는 취지로 산 것 같다. 장외 주식이 상장을 하면 몇배의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알고도 비도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다. 상류층끼리 주식 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있었다"며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공직자 신문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다. 평소에 인격을 들어봤을때는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정보를 받은건지 자료를 넘겨줘야 상황이 정리된다"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부 거래 위법으로 남을 수 있다. 소명이 되어야지 아니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일날에만 저래된 주식수가 2만4000주로 나는 그 중 하나로 주식을 샀고, 그 중 많은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런 호재가 있었으면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초 에이비엘(ABL)바이오의 비상장 주식 16주를 2080만원(주당 130만원)에 매입 했고, 해당 업체는 같은 달 말 1주를 100주로 늘리는 무상증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로 인해 13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지만 인사청문회에 앞서 매입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노동적폐가 노동존중 실현 어폐"  

야당이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거래 등 이 후보자의 신상을 걸고 넘어졌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각각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고용부 핵심요직을 다 거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명문가 출신이다. 조상의 은덕이 대단하다"고 비꼬며 "앞선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외치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장관 후보자가까지 됐는지 우려스럽다. 노동존중사회에 맞는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적폐를 외치던 분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 앉아계신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적폐의 시작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적폐의 정점을 찍었다. 노동적폐가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며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감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써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단 일원으로 볼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쌍용차 사태의 직접 책임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 후보자가 고용정책 실장으로 있을 당시 고용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히 쌍용차 사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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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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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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