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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언주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시장경제살리기연대 창립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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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통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끌어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경제 원칙 맞지 않아
소득격차 확대 문제의 본질은 중산층 붕괴
보수의 부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대 보수’로
이제 운동권 이후 세대가 새로운 가치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가장 큰 것은 소득주도 성장, 노동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강행이 제일 심각하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행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본가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구시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소득격차 심화 통계의 본질적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로,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해 규제하고 특혜를 통한 불공정 지원이 이뤄지면 혁신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보수정치가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산주의에 맞선 반공 보수, ‘전근대적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근대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운동권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경제 원칙 맞지 않아...“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실증되지 않은 소수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은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가 늘며 상승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라고 반문하며 “성장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인위적 인상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현저히 떨어져 당연히 실업이 증가한다. 임금이 노동시장 가격이라는 기본적인 수요공급곡선만 알아도 예상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해 ‘가격 조작’을 한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더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 가격을 조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들의 집회 현장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3만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집결해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노조와 달리 전임자들이 아니다. 쉬어도 임금 받는 게 아니라 가게 문을 닫고 왔다는 의미다. 그래서 노동자 30만명이 모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비가 내리는데 우는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절규했다”고 전했다.

폭우 속 연단에 선 이 의원은 “임금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 임금을 시장가격에 비해 무리하게 올리면 차익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 보장은 시장 정상가격보다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보장인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여 받아야겠다는 것은 가격 왜곡”이라고 말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그날 현장을 정부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했다. ‘남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폭력적 사태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등을 준비했을 때부터 홀로 외로이 싸웠던 아픔도 털어놨다. 당시 자신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던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반대했다”며 “계속 반대하니 민주노총에서 당시 국민의당 당사와 지역 사무실에서 ‘이언주 사퇴하라’고 시위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응원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어떤 의원은 ‘뭐하냐’고 불편해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정치가 아닌, 가치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외치니 소상공인의 구미에 맞게 이야기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지 않는 수준 낮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여기까지 개입해선 안된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라는 가치 중심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소득격차 확대 문제의 본질은 중산층 붕괴...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고용, 분배, 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소득격차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하위 20% 가구 소득은 오히려 7.6% 줄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중산층의 몰락’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는 “성장할 때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격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흐름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심각하다. 중산층은 사회를 지키는 근간과 질서, 큰 틀을 유지하는 허리인데 중산층이 몰락해 서민으로 전락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은 사실 국민경제와 큰 상관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상황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작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몰락하는 것은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은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지원, 특혜를 주면 경제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결탁에 더 신경 쓰게 된다”며 “불공정 지원을 받으려는 구성원이 시장에 살아남고 실력 있는 자는 도태된다. 당연히 열심히 혁신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에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 의원들과 함께 ‘시장경제살리기연대’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야당 경제통과 경제 실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모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현재 강효상, 김용태, 김종석, 윤상직,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지상욱, 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모임을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폭력적 정책에 대해 투쟁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가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의원들이 모였다”며 “시장경제에 국가가 들어가 왜곡하고 개입하는 것이 만연하면 절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 투자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통이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이 모여 모임 이름부터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반공 보수 ‘전근대 보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대 보수’로

지난해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한국 보수 정당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언주 의원은 보수 재건의 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의원은 “지금의 스펙트럼을 좌우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파는 2010년 이전의 ‘전근대적 우파’와 그 이후의 ‘근대적 우파’로 분화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전근대적 우파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쪽이다. 다만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자각이 일천했다. 정치적으로 권위적이었고 개인적 자유에 대한 보장보다 국가주도 경제를 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가 전근대적 우파 이후 근대적 우파로의 이행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까지 표현했다.  

프랑스 혁명 사례를 든 이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독재가 끝나며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서 상공인 중심이 아닌, 사회주의에 심취한 운동권 세력이 동력이 됐다. 결국 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보수우파 세력이 없었다”며 “우파라면서 관치를 했고, 경제에 개입했고, 경제인을 이용했고, 국민을 권위적으로 대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파가 말하는 정의인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좌파가 가져갔다”면서도 “하지만 기회가 있다. 치안·국방·외교에서는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는 국민과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 약자를 받치는 작은 정부가 참보수다. 보수가 잘 구현되면 자본주의가 번창하고 성공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좌파에 비해 우파는 공감 능력과 감성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책임’ 의식이 우파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집단이 돼야 한다. 감성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책임감 있다는 어필이 중요하다”며 “물론 감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책임 있는 집단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올드보이 전성시대? 운동권 이후 세대가 새로운 가치 정립해야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권은 ‘올드보이’ 전성시대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권후보로 경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1년 만에 당 대표로 모두 복귀했다.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수장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올드보이를 ‘실패한 세대’로 규정하고 운동권 이후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근대 보수의 출범에 대한 여망이었다며,안철수 전 대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실패했지만 급조할 일은 아니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정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역할은 운동권 다음 세대의 몫”이라며 “민주주의 감수성과 진짜 보수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가 기득권이 된 운동권 세력에 다시 저항하는 흐름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복지를 싫어하지 않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창업했지만 중견기업도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바랄 것”이라며 “이 일은 성찰 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결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가치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언주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화두는 ‘경제’와 ‘미래’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가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미래 상황이 좋지 않다.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 현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복지국가도 되고 자본주의도 된다”며 “스피노자의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때 사회가 잘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프로필>
△1972년 부산 출생 △영도여고, 서울대 불문과, 노스웨스턴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지평지성 변호사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 상무 △19, 20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직본부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바른정당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대표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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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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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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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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