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만나는 文대통령, 비핵화 중재안 합의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양정상회담 공유, 비핵화 방안 및 공동 대응책 논의
北, 미에 추가 메시지 전달…북미 선조치 논란은 여전
상응조치 미국 수용 여부가 관건..文 대통령 역할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논의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3~27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북미의 비핵화 협상 진전방안, 구체적인 한미의 공동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남북정상회담 합의 비핵화와 北 추가 메시지 전달, 미국 평가가 관건
    북미 '선조치' 이견 여전, 美 국무부 "비핵화 없이 아무것도 안돼"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안에 포함된 비핵화 내용과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는 추가 메시지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한 상태에서 해체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해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핵 무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등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방북 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과 북미대화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분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간 교착국면의 원인이었던 선조치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연내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도 논의될 듯
    靑 "제재 위한 제재 아니라 비핵화 실현 제재 돼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연내 종전선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그동안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같이 생각했다면서 "이제는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재천명하면서 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단계적 해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제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현하는 제재가 되도록 제재가 여러 가지 해소되는 길이 열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비핵화가 진전돼서 제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