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공유, 비핵화 방안 및 공동 대응책 논의
北, 미에 추가 메시지 전달…북미 선조치 논란은 여전
상응조치 미국 수용 여부가 관건..文 대통령 역할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논의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3~27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북미의 비핵화 협상 진전방안, 구체적인 한미의 공동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남북정상회담 합의 비핵화와 北 추가 메시지 전달, 미국 평가가 관건
북미 '선조치' 이견 여전, 美 국무부 "비핵화 없이 아무것도 안돼"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안에 포함된 비핵화 내용과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는 추가 메시지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한 상태에서 해체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해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핵 무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등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방북 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과 북미대화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분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간 교착국면의 원인이었던 선조치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
◆ 연내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도 논의될 듯
靑 "제재 위한 제재 아니라 비핵화 실현 제재 돼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연내 종전선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그동안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같이 생각했다면서 "이제는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재천명하면서 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단계적 해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제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현하는 제재가 되도록 제재가 여러 가지 해소되는 길이 열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비핵화가 진전돼서 제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