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은산분리 정책 훼손 안해..재벌 사금고화 가능성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08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 관련 법령 추가 보완"
"대주주에 대한 대출, 인터넷은행법에선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처리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인터넷은행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없으며,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포한 자료집 캡처

김 부대표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 자격이 시행령으로 돼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며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자격 제한 요건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인터넷은행법에서는 추가 보완했다"며 "많은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처벌받고 있어 해당 기업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여당 의원이 우려하는 '재벌의 사금고화' 부분에 대해선 " 우리가 은산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은 은산분리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행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주주의 거래제한을 훨씬 더 강화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까지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에선 불가능 △대주주 발행주식 또는 채권 취득의 경우 은행법에선 자기자본 1%이나 인터넷은행법에선 발행주식 외 주식과 채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용역과 리스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20%, 15%로 은행법보다 낮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재벌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재벌의 사금고화가 없는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