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벌의 사금고' 우려로 지난달 좌절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달음박질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 1호 성격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관계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1차시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큰 진통 없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 당시 당론 정리가 안 돼 체면을 구겼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어느 기업에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여권은 이 부분을 당초에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안에서는 법에서 직접 제한하지 않되 대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감안해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한국당 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이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국당 역시 간사 합의안에 대해 법안소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을 주동했던 김종석 의원은 "법안소위 소속 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제정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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