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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포럼] 쑹즈탕 中과학원 수석연구원 "中반도체, 한국과 협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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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소비 대국이지만 여전히 생산력 낮아"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국제 경쟁력 높이는 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쑹즈탕 중국과학원 수석연구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중국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쑹즈탕 연구원은 중국이 메모리 소비 대국이지만 생산력은 아직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해외 의존 생산율이 높아 국내 생산라인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중국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은 낮다"며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쑹즈탕 박사(중국과학원 국가직접회로 프로젝트 수석과학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Value chain'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쑹즈탕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제시했다. 이미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은 삼성, 인텔 등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새로운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중국의 PC RAM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인텔과 삼성이 많이 사용하는 상변화 소재에 대한 연구와 반도체 IP(설계자산) 회로 소재 기법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와 제작, 관련 소재, 테스트에 대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쑹즈탕 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재양성과 상업화 등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여전히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핌은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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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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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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