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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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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열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남북이 공동연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다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 기업 총수의 평양 방문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군사실무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 포괄적 합의서 협의/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된 회담은 14일 새벽 3시에 끝났다.

[단독]태영호 "국민들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과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방문조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4일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2010년에서 2013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관들은 국방부 정책홍보과에 있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기기 수사, 복원 기법)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아시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평양행‥김병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다시 부동산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취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 버는 나라가 없다"며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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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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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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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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