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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고속도로휴게소 외국 담배 없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7:26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3곳만 판매 중...시위 이어져 판매 중지 위기
외국 담배업체 "연초기금 4500여원 지원하는데...억울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올 추석에도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0곳 중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현재 단 세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소유 또는 임대하는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제품을 제외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 등과의 이면계약 체결을 통해 KT&G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지원, 콘도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G에 총 25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KT&G 제품 전업취급 계약조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0여곳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이 외국 브랜드 담배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외국계 담배업체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사와 담배 제조사 간 납품 계약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이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공정위 조사당시 지적된 내용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팔고 있는 단 세 곳의 휴게소(이인·탄천·옥천 만남의장소)에서도 더 이상 외국산 브랜드를 취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달 31일 엽연초생산 농민들은 외국산 담배를 판매 중인 덕평휴게소 앞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휴게소 임대 계약 연장 평가에 치명적 일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휴게소 관계자는 “이번 덕평휴게소와 같이 외산 담배를 입점시켰다 엽연초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 민원이 발생한 휴게소로 분류돼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평가가 낮아진다”면서 “이럴 경우 휴게소가 도로공사와 임대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받게 돼 휴게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시위에서 “외산 담배를 휴게소에서 판매할 때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 면서 “휴게소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현재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거센 불만을 표했다.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측 주장에 대해 외국 브랜드 담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휴게소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KT&G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3곳에서 발생하는 외국 브랜드 담배 매출이 잎담배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잎담배는 KT&G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과 계약을 통해 전량 구매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담배업체들은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KT&G 역시 국산 잎담배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구내 단가가 높아 전체 잎담배 원재료 비중에서 국산 잎담배 사용량은 오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잎담배 70% 가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 외산 담배회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결국 손해는 휴게소에서 원하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전체 담배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출연 중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추가 지원을 위해 담배 1갑 당 5원씩 추가 출연금을 납부 중이며 지난해 기준 기금 누적액은 총 4582억원에 달한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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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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