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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고속도로휴게소 외국 담배 없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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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3곳만 판매 중...시위 이어져 판매 중지 위기
외국 담배업체 "연초기금 4500여원 지원하는데...억울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올 추석에도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0곳 중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현재 단 세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소유 또는 임대하는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제품을 제외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 등과의 이면계약 체결을 통해 KT&G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지원, 콘도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G에 총 25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KT&G 제품 전업취급 계약조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0여곳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이 외국 브랜드 담배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외국계 담배업체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사와 담배 제조사 간 납품 계약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이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공정위 조사당시 지적된 내용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팔고 있는 단 세 곳의 휴게소(이인·탄천·옥천 만남의장소)에서도 더 이상 외국산 브랜드를 취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달 31일 엽연초생산 농민들은 외국산 담배를 판매 중인 덕평휴게소 앞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휴게소 임대 계약 연장 평가에 치명적 일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휴게소 관계자는 “이번 덕평휴게소와 같이 외산 담배를 입점시켰다 엽연초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 민원이 발생한 휴게소로 분류돼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평가가 낮아진다”면서 “이럴 경우 휴게소가 도로공사와 임대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받게 돼 휴게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시위에서 “외산 담배를 휴게소에서 판매할 때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 면서 “휴게소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현재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거센 불만을 표했다.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측 주장에 대해 외국 브랜드 담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휴게소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KT&G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3곳에서 발생하는 외국 브랜드 담배 매출이 잎담배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잎담배는 KT&G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과 계약을 통해 전량 구매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담배업체들은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KT&G 역시 국산 잎담배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구내 단가가 높아 전체 잎담배 원재료 비중에서 국산 잎담배 사용량은 오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잎담배 70% 가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 외산 담배회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결국 손해는 휴게소에서 원하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전체 담배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출연 중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추가 지원을 위해 담배 1갑 당 5원씩 추가 출연금을 납부 중이며 지난해 기준 기금 누적액은 총 4582억원에 달한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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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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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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