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신장 위구르족 탄압 예의주시…中 제재할 마그니츠키법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4:23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신장(新疆)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차할 경우 '마그니츠키 법'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은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을 제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싱 경제차관보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구르족과 무슬림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국제 기준을 벗어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을 비밀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주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중국 제재와 관련한 서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 의원들은 앞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위구르족 구금과 관련해 책임있는 중국 관리 7명에게 제재를 부과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된 중국 관리들 가운데는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등 고위급 공화당 인사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천취안궈와 같은 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전례는 없어 중국 정부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11일 중국의 신장 지구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제재 논의는 탄력을 받았으며, 위구르족 탄압에 가담한 일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간 신장 자치구가 이슬람 무장단체와 분리독립주의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對)테러 활동을 명분으로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감시해 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