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위구르족 등 무슬림 구금 관련 中 관료·기업 제재 고려"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6:4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수용소를 통한 수십만명의 위구르족 무슬림(이슬람교도)과 기타 소수 무슬림 구금 행위를 벌하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와 기업들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 취하는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으로의 감시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안보 기관과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중국 북서부 전역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주민들이 6일 염소고기를 상품으로 내건 경마 대화에서 경주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과 미 재무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중국 정부의 소수 무슬림 대우 방침에 관한 제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주전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 관리 7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요청하면서 긴박한 사안이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제재는 의회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된 뒤 재무부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 행정부 내에서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 구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우선 순위가 아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부의 인권침해나 반(反)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시 주석과 같은 독재자들을 오히려 칭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지만 이런 소수 민족 인권침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제재가 승인될 경우 무역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교착은 한층 더 심해질 수 있다.

지난달 유엔 패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슬림 구금 문제를 놓고 중국 측과 충돌했다. 국제 사회와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무슬림 구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구금은 수십년 만에 중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집단적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위구르족과 티베트 민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9일 그러한 인권 침해가 1966~1975년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범위와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에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보류하고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표적제재' 부과를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신장 지역에 최대 10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비밀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용소에 구금된 중국 무슬림들은 날마다 수업에 참석해 이슬람을 비난하고 중국의 주류 문화를 공부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리들은 이런 과정을 '교육을 통한 변화' 혹은 '대(對)극단주의 교육'으로 부르지만 많은 무슬림이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중국의 무슬림 구금시설에 대해 "그것의 규모는 엄청나다"면서 "정치적 발언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대에 보지 못했던 규모로 사람들의 민족 및 종교적 정체성 등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