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4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5

"부과 대상가구 19만2000명·세수 2700억원 증가"
"종부세 개편 내년 과세기준일인 6월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등)에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지금보다 0.1~1.2%포인트(p)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 외 지역에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시가) 구간을 신설해 현행 0.5%보다 0.2%p 올린 0.7%의 세율을 메긴다.

또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대책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 상세브리핑에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한다는 얘기 많았는데 대책에는 없는 것 같다.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그런 내용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을 비교하면 과세표준 가장 아랫구간이 과표 6억원 이하였는데 그것을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이하로 나눴고, 3억~6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0.5%보다 0.2%p 인상했다. 또 다른 특징은 당초 정부안은 2주책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했는데 이번엔 3주택 이상을 그대로 두고 2주택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인 경우 2.5%에서 3.2%로 상당히 강화했고, 세부담상한도 종전에 150%였는데 1가구 1주택 또는 일반 2주택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내 2주택에 대해선 300%로 올렸다.

-3억~6억원 이하 구간 추가한 배경은 뭔가. 또 시장에 대한 효과는 검토한 내용이있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부총리도 말씀햇지만 과세형평성 제고를 당초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다. 시장애 대한 효과 검토는 수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번에 강화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자들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 안정에 조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과표를 정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도 포함된 것인지.
▲ (김영부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표 계산할 때 공시가겨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가격 올라가면 과표는 그대로여도 반영되는 주택 가격이 변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현재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격이 집값상승률 따라가지 못하기 떄분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있다. 집값 급등률 반영해 지역별 형평 맞추겠다. 거기에 대한 목표율이 제시된 건 아니다.

-과표 3억~6억원 사이 구간 세율이 0.2%p 올라간 것인데 세부담 얼마나 올라가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 12억7000만원, 시가 18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됐을때 현행 종부세 94만원 정도 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토탈 503만원 정도 낼 것 같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94만원이던 것이 종부세는 144만원, 재산세는 287만원 해서 총 432만원 정도다.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늘어나나.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당초 정부안 과세 대상이 2만6000명이었는데 이번에 작은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세수는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1500억원에서 수정안을 적용하면 2700억원 추가 돼 총 4200억원이 더 걷힐것 예상된다. 총 세수는 토지부분까지 다 합치면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 대책이 실제 시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대책마다 다 다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는 부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조정하는 것은 오늘 이후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종부세 경우 이번에 국회통과 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과세 기준일 6월1일이다. 내년 6월1일 기점에 종부세 대상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납부하게 된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 오른단 얘기 많은데 대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던지게 유도하는 대책은 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고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는 보유 요건만 있는데 2년 거주요건 추가됐다. 예를 들어 타 지에서 전세 살면서 조정지역 내에 고가주택 구매해 10년 이상 장기투자하고 있던 분들이 거주해야하는 요건 생기면, 거주하기 싫으면 장특공제 받기 위해 시장에 매물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그럼 그것도 좀 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단축시키니까 그것도 약간 시장에 매물 측면 요인 될 수 있다. 종부세는 그보다 좀 더 중기적으로 보유비용 상승을 통해 매물 증가 유도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대출 금지 내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했는데 가계약이나 선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책발표 이후 내일부터 대출규제는 적용된다. 근거는 행정지도를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케이스 질문에 대해선 사안별로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 신규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니까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된다. 지금 있는 집을 갖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는 기준선이 대출신청건부터다. 대출계약은 안됐더라도 대출신청이 돼 있으면 관계 없이 융통성 있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쪽에서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서민층이 전세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신규 공급을 줄이는게 아니라 건설임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현재 굉장히 풍부하다. 연평균 2022년까지 26만호가 공급된다. 올해 32만호, 내년에 28만호 물량 공급되는 등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번에 임대사업자 LTV 규제 대상은 매입 임대업자다. 쉽게 생각하시면 있는 임대물량에는 변화 없다. 오히려 여길 규제함으로써 신규 건설하는 데는 규제 차이가 있으니까 신규 물량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론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기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또 전세 보증 요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도 소득요건 도입한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집 없고 소득 낮은 분들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역량을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전세 거주요건은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증 요건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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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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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