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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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최고세율 인상 등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임대사업대출 LTV 40%로 강화 △수도권 공고택지 30곳 개발 및 30만가구 공급 등 세금과 금융, 공급 등이 총망라돼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주택시장 안정대책 필요한 조치를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