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EU 의회, ‘민주주의 훼손’ 헝가리 제재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22: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22:5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며 헝가리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448표 대 반대 187표로 헝가리에 대한 제제안을 처리했다. 기권은 48표였다. 이번 제제안은 EU의 공동 가치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EU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것이다.

EU는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反)이민·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부패와 관련해 EU가 추구하는 공동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헝가리의 소비에트 공산당 정권에 저항해 운동을 펼치던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자신의 당을 이용해 사법부와 언론, 비정부 기관을 압박해 왔다.

헝가리 정부는 또, 난민을 수용하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달리 난민을 돕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EU 의회의 표결 이후 헝가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페테터 시야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오늘 유럽 의회의 결정은 친이민 정치인들이 헝가리에 대항한 치졸한 복수일 뿐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 조약의 관계 규정과 다르게 사기처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