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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민주주의 훼손’ 헝가리 제재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22: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22:5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며 헝가리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448표 대 반대 187표로 헝가리에 대한 제제안을 처리했다. 기권은 48표였다. 이번 제제안은 EU의 공동 가치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EU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것이다.

EU는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反)이민·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부패와 관련해 EU가 추구하는 공동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헝가리의 소비에트 공산당 정권에 저항해 운동을 펼치던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자신의 당을 이용해 사법부와 언론, 비정부 기관을 압박해 왔다.

헝가리 정부는 또, 난민을 수용하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달리 난민을 돕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EU 의회의 표결 이후 헝가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페테터 시야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오늘 유럽 의회의 결정은 친이민 정치인들이 헝가리에 대항한 치졸한 복수일 뿐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 조약의 관계 규정과 다르게 사기처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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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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