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이전에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공급 확대' 이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SNS 캡처>

조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임과 동시에 주거라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라며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로 설명되는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이다.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아직 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한다"며 "결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제일 먼저 물어본다. '집은?', '집 살 돈은 모았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집값이 몇억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꿈을 이루어주는 내 집'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고민을 통해 일반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10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이전에 기본적으로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조치한 뒤 공급 확대로 가야 수순에 맞을 것"이라며 "신임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입장은 뭔지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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