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유성엽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이라며 “실수요자들이 강남 살겠다고 몰려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도,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며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투기 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금리정책, 규제완화와 산업정책, 사회정책이 맞물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투기꾼 잡겠다고 대부분 무고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자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뒷받침돼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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