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3: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4:27

상표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28억원 챙겨
검찰 "경제정의·공정거래질서 침해…피해회복 기대 안 돼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 DB]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인 설립 이후 법인차원에서 개발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다"며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상표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이사장은 또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가맹사업에 나섰고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으로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요료를 준 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