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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5:12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서 열기로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2박3일 일정으로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립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입니다.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우면서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9월 18~20일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린다/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6일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남북이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美 핵항공모함 다음달 제주 온다…日 함정 ‘욱일기’ 논란도/KBS
다음 달 10일부터 제주에서 닷새 간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 해군 함정 4척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해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연합 해상 훈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해상 자위대 구축함 한 척이 제주에 입항할 예정인데, 제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주째 하락..집값 여파에 진보층도 등 돌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9%를 기록하며 5주째 하락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5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20대에서 각각 5.2%p, 5.2%p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무려 8.0%p 떨어졌다.

"김치~ 대신 협치~", 잠시나마 손잡은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헌정 70주년 기념 사진 촬영식이 열린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고용지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날 행사장에서만큼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벗어나야...판문점 선언 비준 적극 나설 것”/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단독]인터넷에 범람하는 자살 방조 콘텐츠, 처벌 근거 생긴다/머니투데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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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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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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