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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3차전]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9:27

中, 아프리카에 약 67조 지원 약속
"궁극적으로 '인민폐 경제존' 구축이 목표"
신화통신 "新 식민주의 아닌 진정한 파트너"

[편집자주] 미국시간 9월 6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340억달러 품목과 최근 핵심 기술 관련 품목 1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은 미국 공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에 이은 6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G2간의 무역전쟁 3차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3차전'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인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150억달러 규모의 원조·무이자차관·양허성차관과 200억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라인, 100억달러 규모의 중-아프리카 개발 특별기금 등 총 600억달러(약 66조852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이 모든 원조에 정치적인 조건은 없다며 개발도상국끼리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운명공동체"를 제안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순수한 의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환심사기'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며, 세계에서 패권을 넓히려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라고 입을 모은다.

['미-중 3차전 ' 시리즈]

1)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2)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3) 담담한 시장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4)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중국, 일본으로 다가간다!

◆ '인민폐(人民币)를 기축통화로' 中 원대한 포부

시 주석이 대규모 원조 약속과 함께 선포한 비전은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 강화다. 일대일로는 중국 동부 시안(西安)에서 동유럽을 거쳐 이탈리아를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를 거쳐 서유럽까지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구축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영국 컨설팅업체 맥킨지&컴퍼니의 케빈 스나이더 글로벌 회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세계 인구의 65%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약 25%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의 지역 협력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일본 간사이(西) 대학교의 키타바 미치코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해상 "일대일로의 마지막 거점이자 과잉 공급 역량을 해소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낼" 대륙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시사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쓴 칼럼에서 "비록 중국이 차관을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얻을 것은 많다"며 비철금속 등 방대한 자원에 대한 채굴권이나 항구 임대를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미치코 교수는 "설상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해도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인민폐 경제존'으로 지정하고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무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 (NNP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실제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유전·가스 개발업체인 해양석유총공사(CNOOC) 측은 지난달 초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NNPC)에서 진행중인 석유와 가스 사업에 30억달러(3조3861억원)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상업 관계 향상과 양자간 달러화 사용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24억달러 어치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국가다. 

이밖에도 중국은 나이지리아 맘빌라 수력발전소, 켄야의 화석연료 발전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석연료 발전소 등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최소 절반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국영 중국수전 건설그룹은 지난 6월 짐바브웨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과거 프랑스, 인도, 미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그 자리를 꽤찼다. 치엔커밍(钱克明)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량은 지난해 14% 상승한 1700억달러로, 중국은 9년 연속 최대 교역국이 됐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1~6월)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직전년 동기 대비 16% 오른 988억달러를 기록했다. 

◆ "新 식민주의" 비난에 中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

"유럽 식민주의 착취는 중국의 착취에 비하면 유순" 

故 마이클 사타 잠비아 전 대통령이 약 10년 전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낸 논문에서 쓴 표현이다. 그는 유럽 식민주의 시절 당시 아프리카에서의 상업적 착취는 심했지만 사회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 졌다며 반면, 중국의 투자는 현지인의 복지에 어떠한 관심도 없이 대륙에서 어떻게든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포브스에 따르면 그를 이토록 분노케 하게 만든 건 지난 2005년 4월 잠비아 내 중국 소유 공장에서 폭발로 50명 이상의 현지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잠비아 내 중국 공장 및 업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졌었다. 

23년간 뉴욕타임스(NYT) 해외 특파원으로 지낸 하워드 W. 프렌치는 그의 책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 확장과 국가 재건에 있어 아프리카는 필수적인 원재료가 방대한 자원의 보고"라며 아프리카의 자원에 욕심을 내던 유럽의 식민주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중국은 일부 전문가와 외신의 이러한 '新 식민주의' 해석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꼬집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4일 보도한 사설에서 중국은 "경제적 약탈자"가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정한 개발 파트너"라며 자원이 중국-아프리카 무역의 일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은 대부분 서방 투자회사들의 손에 있는 반면 중국은 필요한 자원만 수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는 원자재 공급처로써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 했다면 중국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에 기여한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빚 덫"을 안겨 중국에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란 주장도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의 현 부채 수준은 2014년 이후 상품 가격 하락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중국의 대출은 시장 평균에 비해 낮은 이자와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대출은 주로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원조를 비롯한 일대일로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장기전에 사활을 걸었다. 시 주석 정부는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다자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 투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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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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