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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3차전]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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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프리카에 약 67조 지원 약속
"궁극적으로 '인민폐 경제존' 구축이 목표"
신화통신 "新 식민주의 아닌 진정한 파트너"

[편집자주] 미국시간 9월 6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340억달러 품목과 최근 핵심 기술 관련 품목 1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은 미국 공격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500억달러에 이은 6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G2간의 무역전쟁 3차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 추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3차전'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인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150억달러 규모의 원조·무이자차관·양허성차관과 200억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라인, 100억달러 규모의 중-아프리카 개발 특별기금 등 총 600억달러(약 66조852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이 모든 원조에 정치적인 조건은 없다며 개발도상국끼리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운명공동체"를 제안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순수한 의도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환심사기'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며, 세계에서 패권을 넓히려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라고 입을 모은다.

['미-중 3차전 ' 시리즈]

1) "판세 이미 미국으로 기울었다"
2) 트럼프 공세 속 아프리카 원조…'숨은 속내'
3) 담담한 시장이 긴장해야 할 이유는
4)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중국, 일본으로 다가간다!

◆ '인민폐(人民币)를 기축통화로' 中 원대한 포부

시 주석이 대규모 원조 약속과 함께 선포한 비전은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 강화다. 일대일로는 중국 동부 시안(西安)에서 동유럽을 거쳐 이탈리아를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를 거쳐 서유럽까지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구축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영국 컨설팅업체 맥킨지&컴퍼니의 케빈 스나이더 글로벌 회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세계 인구의 65%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약 25%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의 지역 협력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일본 간사이(西) 대학교의 키타바 미치코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해상 "일대일로의 마지막 거점이자 과잉 공급 역량을 해소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낼" 대륙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시사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쓴 칼럼에서 "비록 중국이 차관을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얻을 것은 많다"며 비철금속 등 방대한 자원에 대한 채굴권이나 항구 임대를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미치코 교수는 "설상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해도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인민폐 경제존'으로 지정하고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무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 (NNP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실제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유전·가스 개발업체인 해양석유총공사(CNOOC) 측은 지난달 초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NNPC)에서 진행중인 석유와 가스 사업에 30억달러(3조3861억원)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상업 관계 향상과 양자간 달러화 사용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24억달러 어치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국가다. 

이밖에도 중국은 나이지리아 맘빌라 수력발전소, 켄야의 화석연료 발전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석연료 발전소 등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최소 절반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국영 중국수전 건설그룹은 지난 6월 짐바브웨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과거 프랑스, 인도, 미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그 자리를 꽤찼다. 치엔커밍(钱克明)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량은 지난해 14% 상승한 1700억달러로, 중국은 9년 연속 최대 교역국이 됐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1~6월)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직전년 동기 대비 16% 오른 988억달러를 기록했다. 

◆ "新 식민주의" 비난에 中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

"유럽 식민주의 착취는 중국의 착취에 비하면 유순" 

故 마이클 사타 잠비아 전 대통령이 약 10년 전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낸 논문에서 쓴 표현이다. 그는 유럽 식민주의 시절 당시 아프리카에서의 상업적 착취는 심했지만 사회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 졌다며 반면, 중국의 투자는 현지인의 복지에 어떠한 관심도 없이 대륙에서 어떻게든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포브스에 따르면 그를 이토록 분노케 하게 만든 건 지난 2005년 4월 잠비아 내 중국 소유 공장에서 폭발로 50명 이상의 현지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잠비아 내 중국 공장 및 업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졌었다. 

23년간 뉴욕타임스(NYT) 해외 특파원으로 지낸 하워드 W. 프렌치는 그의 책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 확장과 국가 재건에 있어 아프리카는 필수적인 원재료가 방대한 자원의 보고"라며 아프리카의 자원에 욕심을 내던 유럽의 식민주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중국은 일부 전문가와 외신의 이러한 '新 식민주의' 해석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꼬집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4일 보도한 사설에서 중국은 "경제적 약탈자"가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진정한 개발 파트너"라며 자원이 중국-아프리카 무역의 일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은 대부분 서방 투자회사들의 손에 있는 반면 중국은 필요한 자원만 수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는 원자재 공급처로써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 했다면 중국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에 기여한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빚 덫"을 안겨 중국에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란 주장도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의 현 부채 수준은 2014년 이후 상품 가격 하락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중국의 대출은 시장 평균에 비해 낮은 이자와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대출은 주로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원조를 비롯한 일대일로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장기전에 사활을 걸었다. 시 주석 정부는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다자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 투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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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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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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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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