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없애겠다"며 "이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국민들이 금메달 몇 개 땄고 몇 등 했나 보다는 누가 군 면제를 받느냐에 집중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kilroy023@newspim.com

하 의원은 "야구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아마추어와 실업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나갔다"며 "야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만큼 금메달 따고도 박수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에서 공정함을 본다. 문제는 야구선수 잘못이 아닌 군 면제제도가 잘못됐다"며 "이 법안에 대해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상할 경우 '1조 상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1조7000억원, 군인은 1조6000억원인데 국민 세금으로 보충된다"며 "매년 적자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데 국가 세금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한히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연금은 세금으로 보완할 때 상한을 정해야 한다"며 "각 연금당 1조원이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1조원을 넘으면 연금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신규 공무원과 입대 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공무원연금, 군인연금)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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