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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 피해 입지 않도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세보증 과정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하여 서민 등 실수요 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하나 신혼부부,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주거안정 목적인 전세보증을 받아 갭투자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적발시 즉시 보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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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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