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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공택지 주택 24만가구, 교통 편리한 곳에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8:36

국토부, 27일 투기지역 추가지정하며 기자 질문에 답변
14곳 신규 공공택지는 기존 공공택지보다 교통 편리한 곳에 지을 것
"공공택지 추가개발은 현재 공급물량 부족하다는 뜻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 공급할 24만2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는 이전에 공급된 공공택지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도권에 확보한 48만 가구 공공택지는 교통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14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공급 물량 부족 보다 투기수요에서 찾았다. 하지만 1년새 수도권에 3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늘리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기조를 바꿨다기 보다는 오는 2022년 이후에 사용할 택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며 "혹시 모를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기 지정된 후보지 중 교통이 불편한 곳도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택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올 초부터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된 경기 성남시 분당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분당은 투기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분당은 지난달부터 진정세를 보여 투기지역 선정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 실장은 "(성남시 분당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담보대출이 제한되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추가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중 모니터링할 지역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광진, 중랑, 도봉, 관악, 구로, 금천)와 경기 용인 기흥, 광주 남구, 광주 광산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대구 중구와 대구 남구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대구 수성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2대책 이후에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며 "부동산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투기수요 매수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해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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