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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美 제재 중단' 요구하는 이란의 제소 심리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5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협정 탈퇴 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재개 중단을 요구하는 이란의 제소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은 미국의 2016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후 제재 재개가 이미 약한 경제를 해치고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에 위배된다며 ICJ가 미국의 제재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심리는 4일간 진행되며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미국 측 변호단은 유엔 법원이 이 분쟁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핵협정 탈퇴 후 이달 초, 이란에 대한 미국 달러화 매입과 귀금속, 광물 수출 금지 등 1차 제재를 가했다. 오는 11월 원유 금수 조치 등 2차 제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란과 거래시 미국의 보이콧을 받을 거란 트럼프의 으름장에 많은 서방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다. 리알화는 절반 이상 폭락했고 이란 국회는 26일(현지시간) 경제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마사드 카르바시안 재무장관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알리 라비이 노동조합복지부 장관의 해임안도 가결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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