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을 '적'으로 표기해온 것은 남북 대치 국면에서 전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적국과 평화협상을 해나간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적(敵)=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은 원수의 대상이 아닌, 한반도 평화 공존을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계속 원수 처럼 규정해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대북 전문가 상당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협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전쟁 리스크를 가져온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 원칙과 패러다임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간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각오와 다자외교를 이끌어내는 추진력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빨라서도 안되고 느려서도 안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북핵 외교전에서 섣불리 우리 스스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슬로우슬로우 퀵퀵~"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천천히 가는 보폭을 유지하되, 빨리 가야 할 땐 속도감 있게..

태풍이 불어옵니다. 너무 움츠려서도 안되지만 "우리는 별 일 없겠지~" 하면서 마음을 놓아서도 안됩니다. 매사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이 끝난 뒤 버스에 탑승한 남측 이금섬(92)씨가 배웅하는 북측 아들 리상철(71)씨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8.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장관 3~4자리 바뀐다…김동연은 남을 듯/MBC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각 작업이 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과 9월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내각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구상. 교체 대상에는 기무사 문건 늑장보고 논란을 일으킨 송영무 국방장관과 최근 대입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설레는 마음'…이산가족 2차 상봉단 오늘 속초 집결/연합뉴스
남측 이산가족 1차 상봉에 이어 2차 상봉에 참여하는 남측 방문단이 23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금강산으로 향할 채비를 한다. 1차 상봉은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을 찾아 만났다면, 24∼26일 열리는 2차 상봉에서는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83명과 동반 가족들이 남측가족들을 만난다.

北 변한거 없는데… 우리軍은 정신무장까지 무너질판/조선일보
국방부가 국방백서와 군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서 '북한=적(敵)'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건 최근 남북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대외적으로 발간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평화 협력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건 모순 아니냐"고 했다.

靑 ‘비핵화 시간표-종전선언’ 교환 가능성 예의주시/KBS
청와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번 째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둘러싼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것. 구체적으로 북측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전달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원 직접 설득나선 靑/동아일보
;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최근 당정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기 플랜인 혁신성장을 제대로 밀어붙이려면 당정이 제대로 협조하라는 메시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온 이학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왜 안철수는 비상계단으로 '줄행랑' 쳤을까/아주경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6·13 지방선거(서울시장 후보)에서 연거푸 참패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로 출국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전히 '물밑 정치'를 하는듯 하다. 안 전 대표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싱크탱크 미래'(이하 미래)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자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다. 그는 건물 비상계단으로 도망쳤고, 기자는 안 전 대표 측근에게 뒷덜미를 잡혔다.

국민의당 계열 바른미래 당직자들, 수상한 월급명세서/노컷뉴스
지난 3월 국민의당 출신인 바른미래당 정책실의 A 모 부장의 한 달 급여는 770여만 원(실수령액 727만여 원)에 달했다. 같은 직급 부장 월급의 2배가 넘고, 더 높은 직급인 국장보다도 200만 원 이상 많은 '이상한' 액수다. A 부장의 월급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업무추진비(업추비)'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만 428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CBS 노컷뉴스가 22일 단독 입수한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 전원의 3~7월 급여대장을 보면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서도 특정 당직자들 10여 명에게 이처럼 적지 않은 액수의 업추비가 수차례 지급됐다.

與도 찬성 선회… 원격의료 규제 푼다/동아일보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소외지역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답변한 8명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5명이 찬성했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2명도 실제론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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