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최초로 임기 채운 민주당 대표 추미애...다음 행보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7:58

25일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추 대표, 2년 임기 마쳐
탄핵 추진·6.13 지방선거 압승 성과...2455명 최다 당선자 배출
핵심 이슈에 대한 당정협의 64차례...예산·입법 지원 이끌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여간의 활동 성과가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 취임한 추 대표는 민주당 최초로 임기를 모두 채운 당 대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 대표는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6.13 지방선거 압승 등을 이끌었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백서 발간에 앞서 "유례없는 지방선거 압승과 재보궐선거 전승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매순간 오로지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시간이었고, 주권재민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제1야당 대표에서 시작해 집권여당 대표로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의 활동백서인 '국민과 함께한 2년의 기록'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촛불 민심' 등에 업고 문재인 정권 탄생시킨 여장부

이날 민주당이 발간한 추 대표의 활동상이 담긴 백서는 '촛불민심'을 중심축에 놓았다. 백서에선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 야3당 및 무소속 의원과 공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집중 조명했다.

국회 가결을 위해 무한릴레이 탄핵버스터, 연속 긴급의총 등을 추진했던 숨가빴던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추 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의 '4월 말 퇴진'에서 '자진 사퇴'로 입장을 선회하려고 하자, 비박계 김무성 의원에게 '행상책임(법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탄핵 동참을 설득했던 게 탄핵소추안 가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

조기대선 체제에선 추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예산 및 조직활동으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 쏠렸던 호남 민심을 민주당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예상치 못했던 6.13지방선거 압승 "지역정당 한계 깨뜨려"

추 대표가 진두지휘한 선거는 예상 외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60.2%라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1곳에서 승리를 거둬 2455명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공천한 11개 선거구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7160km를 이동했고, 유세시간 1590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유세단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에서 격려를 받으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05.30 kilroy023@newspim.com

◆ 추미애의 포부는 '한국의 대처'...입각 등 다음 행보에 시선 쏠려

추 대표는 재임 기간 고위 당정청협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여당 대표다. 지난달 기준으로 추 대표 임기 중 진행된 당정협의는 총 64회에 달했다. 고위당정회의 8회, 공개 당정협의는 36회, 비공개 당정회의는 20회 진행됐다. 표면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이다.

물론 재임기간 중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벌어졌던 사안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면에 나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의도 국회서 함포 사격을 다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제 추 대표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처를 꿈꾸는 여걸 아닌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찌감치 차세대 간판주자로 인정했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오를 것이고,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8.07.24

◆ 문 대통령도 기억하는 '희망돼지 아줌마'..."장관 입각보다 차기 총리 가능성 높을 것"

사실 추 대표는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여자 지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18일 대선 전날 종로유세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는 민주당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일찌감치 정치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타이틀이 많다.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또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됐다. 이외에도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야당 사상 첫 여성 부대변인, 여권의 첫 여성 총재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집권여당 여성대표가 된 것은 수많은 프로필 중 화룡점정이다. 추 대표의 만만찮은 내공을 엿보게 하는 이력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대표의 개혁성, 전문성, 소신 때문에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97년 대선 때 반(反) 홍남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표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2002년 대선에선 초지일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을 견인했다.

당시 희망돼지 분양사업(자발적 후원금 모금사업)을 주도해 75만 마리의 희망돼지를 분양했다. 그 때 생긴 별명이 '희망돼지 아줌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부득불 찬성표를 던졌고, 추 대표는 훗날 그 때를 회상하며 "내 정치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친노계와는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 대표는 정치생활 내내 강한 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장부형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강단 있는 근성은 지난 86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시절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으로 시국이 뒤숭숭하던 때 초임 판사임에도 불구,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선 추 대표를 '껄끄러운 판사'라고 불렀다.

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때 DJ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추 대표의 의정활동은 직설적이고 매서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해 취중에 욕설을 퍼부었다가 논란을 빚은 일화는 지금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곤 한다. 시댁이 전북이어서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쪽에서 판사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추 대표의 말투에는 영호남 사투리가 섞여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사생결단'으로 날을 세웠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사법고시 24회 동기다.

여권에선 추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망이 강하다. 총리를 노릴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역할을 할 것이고, 금뱃지를 다시 달면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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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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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