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최초로 임기 채운 민주당 대표 추미애...다음 행보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추 대표, 2년 임기 마쳐
탄핵 추진·6.13 지방선거 압승 성과...2455명 최다 당선자 배출
핵심 이슈에 대한 당정협의 64차례...예산·입법 지원 이끌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여간의 활동 성과가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 취임한 추 대표는 민주당 최초로 임기를 모두 채운 당 대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 대표는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6.13 지방선거 압승 등을 이끌었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백서 발간에 앞서 "유례없는 지방선거 압승과 재보궐선거 전승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매순간 오로지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시간이었고, 주권재민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제1야당 대표에서 시작해 집권여당 대표로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의 활동백서인 '국민과 함께한 2년의 기록'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촛불 민심' 등에 업고 문재인 정권 탄생시킨 여장부

이날 민주당이 발간한 추 대표의 활동상이 담긴 백서는 '촛불민심'을 중심축에 놓았다. 백서에선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 야3당 및 무소속 의원과 공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집중 조명했다.

국회 가결을 위해 무한릴레이 탄핵버스터, 연속 긴급의총 등을 추진했던 숨가빴던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추 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의 '4월 말 퇴진'에서 '자진 사퇴'로 입장을 선회하려고 하자, 비박계 김무성 의원에게 '행상책임(법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탄핵 동참을 설득했던 게 탄핵소추안 가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

조기대선 체제에선 추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예산 및 조직활동으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 쏠렸던 호남 민심을 민주당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예상치 못했던 6.13지방선거 압승 "지역정당 한계 깨뜨려"

추 대표가 진두지휘한 선거는 예상 외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60.2%라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1곳에서 승리를 거둬 2455명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공천한 11개 선거구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7160km를 이동했고, 유세시간 1590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유세단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에서 격려를 받으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05.30 kilroy023@newspim.com

◆ 추미애의 포부는 '한국의 대처'...입각 등 다음 행보에 시선 쏠려

추 대표는 재임 기간 고위 당정청협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여당 대표다. 지난달 기준으로 추 대표 임기 중 진행된 당정협의는 총 64회에 달했다. 고위당정회의 8회, 공개 당정협의는 36회, 비공개 당정회의는 20회 진행됐다. 표면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이다.

물론 재임기간 중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벌어졌던 사안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면에 나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의도 국회서 함포 사격을 다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제 추 대표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처를 꿈꾸는 여걸 아닌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찌감치 차세대 간판주자로 인정했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오를 것이고,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8.07.24

◆ 문 대통령도 기억하는 '희망돼지 아줌마'..."장관 입각보다 차기 총리 가능성 높을 것"

사실 추 대표는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여자 지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18일 대선 전날 종로유세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는 민주당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일찌감치 정치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타이틀이 많다.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또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됐다. 이외에도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야당 사상 첫 여성 부대변인, 여권의 첫 여성 총재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집권여당 여성대표가 된 것은 수많은 프로필 중 화룡점정이다. 추 대표의 만만찮은 내공을 엿보게 하는 이력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대표의 개혁성, 전문성, 소신 때문에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97년 대선 때 반(反) 홍남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표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2002년 대선에선 초지일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을 견인했다. 

당시 희망돼지 분양사업(자발적 후원금 모금사업)을 주도해 75만 마리의 희망돼지를 분양했다. 그 때 생긴 별명이 '희망돼지 아줌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부득불 찬성표를 던졌고, 추 대표는 훗날 그 때를 회상하며 "내 정치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친노계와는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 대표는 정치생활 내내 강한 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장부형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강단 있는 근성은 지난 86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시절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으로 시국이 뒤숭숭하던 때 초임 판사임에도 불구,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선 추 대표를 '껄끄러운 판사'라고 불렀다.

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때 DJ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추 대표의 의정활동은 직설적이고 매서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해 취중에 욕설을 퍼부었다가 논란을 빚은 일화는 지금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곤 한다. 시댁이 전북이어서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쪽에서 판사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추 대표의 말투에는 영호남 사투리가 섞여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사생결단'으로 날을 세웠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사법고시 24회 동기다.

여권에선 추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망이 강하다. 총리를 노릴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역할을 할 것이고, 금뱃지를 다시 달면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