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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캐시리스결제 보급 위해 세금우대·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08

전자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보조금 지원
소매점에는 결제액에 따라 세금 우대 검토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이나 중국 등 전자결제서비스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져있는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QR코드 결제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 소매점에는 결제금액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식이나 쇼핑에서 캐시리스 결제가 가능한 점포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편의성은 물론 점포의 경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캐시리스 결제가 많이 보급돼 있는 한국이나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들은 ‘현금신앙’이라고 부를 만큼 현금 결제가 일반화돼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2%의 기업이 높은 수수료를 들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QR코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2020년 도쿄올릭픽까지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한 통일 사양을 마련해 이 사양에 따른 결제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경제산업성 등이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고, 세금 감면은 자민당 세제조사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말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세제개정 대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8%이다. 한국의 89%, 중국의 60%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방일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 결제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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